2025년에도 의대생들 집단행동 지속… 의료정책 갈등 장기화 조짐
의대생 집단행동 지속 결정
2025년에도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될 것임: 의대생들은 의료정책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대협의 성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독단적인 의료정책 추진이 의료 시스템과 교육 환경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투표 결과: 총회에서 의대생 270여 명이 참석하였고, 투쟁 지속 안건에 대해 267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하여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향후 계획: 의대협은 2025학년도까지 행동을 이어갈 것이며, 투쟁 종결 여부는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 결과 및 투쟁 방향
참석자 수: 이날 총회에는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회 대표와 학년별 대표자 등 270여 명이 참석하였다.
투쟁 지속 결의: 투표 결과, 의대생들은 투쟁 지속을 결의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의 일환이다.
의대협의 목표: 의대협은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목표로 하며, 향후 투쟁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의대협의 주장: 정부의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대생 복학 여부 불투명
복학 여부의 불확실성: 의대생들의 내년 3월 복학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행동 방식 논의 미비: 총회에서 의대생들은 투쟁 지속을 결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행동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휴학 유지 여부: 의대협 관계자는 휴학을 지속할지 여부는 이후 열리는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입생의 참여 가능성: 신입생들이 투쟁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의대협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정부와의 대립 지속
갈등 해결의 실마리 부족: 정부와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의대협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협의체 참여 거부: 조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의대협의 요구안을 논의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며,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하였다.
의대협의 8대 요구안: 의대협이 정부에 제시한 요구안에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대화 거부 비판: 의대협은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의대협의 요구안
8대 요구안의 내용: 의대협이 정부에 제시한 8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 의·정 동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 의료사고 관련 합리적 제도 마련
- 수가체계 개선
- 의료전달체계 확립
- 수련환경 개선
- 공권력 남용 중단
요구안의 중요성: 이러한 요구안은 의대생들의 교육 환경과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정부의 반응: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대화의 필요성: 의대협은 정부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인권 문제 부각
학생 기본권 보호 주장: 의대협은 이번 투쟁이 단순한 정책 반대를 넘어 학생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교육부 장관의 발언 비판: 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에게 휴학할 권리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강압적인 태도로 간주하며 비판하였다.
의학 교육 현장의 붕괴: 의학 교육 현장이 정부의 방관 속에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하였다.
휴학 승인 요청: 교육부는 대학들에 의대생들의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의대협의 결정으로 인해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의문 발표 예정
결의문 발표 일정: 의대협은 16일 전체학생대표자 4분기 정기총회를 열고 이번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의문을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결의문의 내용: 결의문에는 의대협의 향후 행동 방침과 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투쟁 장기화 우려: 의대생들의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의학 교육의 정상화와 의료 현장의 혼란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의대협 간의 대립 심화: 정부와 의대협 간의 대립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의료 정책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25년에도 의대생들 집단행동 지속… 의료정책 갈등 장기화 조짐 | 더뉴스메디칼
2025년에도 의대생들 집단행동 지속,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까지 투쟁을 지속하기로 했다. 의대협은 15일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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