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사 면허관리 자율화 논쟁…의사면허 관리 기구 설립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골 깊어지나

14일 의사 면허관리 자율화 논쟁…의사면허 관리 기구 설립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골 깊어지나

[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4-11-15 

의사 면허관리 자율화 논쟁, 의사 자율징계 기구 설립 주장에 정부 “국민 신뢰가 우선”

의사 면허관리 자율화 논쟁 개요

주제: 의사 면허관리 자율화 논쟁과 관련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주요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자율징계 기구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토론회 개최: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주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미화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였다.

국회 토론회에서의 대립

대립의 본질: 의사면허의 자율적 관리와 정부의 제재 필요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의사협회의 입장: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과 자율징계권 부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자율징계권 확대보다 현행 제도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 이러한 대립은 의사 면허 관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형사적 처분 증가와 전문가 주도

형사고발 건수: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의 의사 대상 형사고발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고 언급하였다.

윤리성 문제: 의사의 윤리성 문제는 의사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자율규제 시스템: 선진국에서는 면허 관리 기구를 통해 의사 자율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료 서비스 질 개선: 정부의 형사적 개입이 줄어든다면 의료 서비스의 질 또한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정부의 입장과 제도 활성화

정부의 주장: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자율징계권의 확대보다 현행 제도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적 권한: 의협이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2019년 이후 이러한 처분 요구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신뢰 체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율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전문가 판단 필요성: 특히 마약중독자나 치매 환자와 같은 정신질환 의료인의 면허 결격 사유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율징계와 국가 관리 병행

중재안 제안: 일부 토론자는 의사 면허를 국가가 관리하되 의료업에 필요한 ‘등록’을 별도의 기구가 관리하는 중재안을 제안하였다.

합리적 접근: 이동필 변호사는 의사 면허는 국가가 관리하되, 의료업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의사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 이러한 등록제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자율징계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해외 사례: 해외 사례를 통해 의료 면허 관리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여 의사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의사 면허 자율화의 핵심 과제

의료계의 목표: 의료계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설립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자율적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고 있다.

정부의 신중한 태도: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와 국민 신뢰를 선행 과제로 삼고 있다.

자율적 자정기능 확보: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법체계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율적인 자정기능을 확보하려는 의료계의 요구가 있다.

논의 필요성: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향후 논의 방향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간극: 의료계의 자율적인 자정기능 확보 요구와 정부의 제도 활성화 및 국민 신뢰 확보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향후 논의의 중요성: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의사 면허 관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신뢰 구축: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자율적 관리 기구가 확립된다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