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적법 판단 대법원, 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적법 판단[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4-12-13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진료 보조와 진료행위의 경계 재조명대법원 판결 개요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4년 12월 12일에 간호사의 골막 천자(골수 검체 채취)가 의사의 독점적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번 판결은 간호사가 일정 자격과 숙련도를 갖추었다면 진료 보조의 범위 내에서 골수검체 채취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건의 배경사건은 2018년에 시작되었으며,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채취한 사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수행한.. 더보기 안양시, A아동병원 설립 허가 두고 논란 확산…지역 의료계 반발 거세 안양시, A아동병원 설립 허가 두고 논란 확산…지역 의료계 반발 거세[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4-11-23A아동병원 설립 허가 두고 논란, 정부의 병상 관리 정책 도마위 올라안양시 아동병원 설립 논란안양시의 결정: 안양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병상 과잉 공급을 이유로 한 불허 결정을 뒤집고 60병상 규모의 아동병원 설립을 허가하였다.논란의 배경: 이 결정은 지역 의료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병상 과잉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지역 의료계의 반발의료계의 입장: 안양시의사회 등 지역 의료계는 추가 병상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적 근거: 이들은 해당 결정이 의료법 및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병상 공급 현황: 이미 병상이 과잉 공급된 상.. 더보기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를 의원만 허용한다고? 병원장협, 의료현실 몰이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는 의원에 한해 허용”2024-01-10[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 판결대전지법 천안지원의 판결: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법적 근거: 이 판결은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수술 부위를 벌리는 행위가 의원급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병원장협의회 반발대한병원장협의회(병원장협)의 입장: 병원장협은 판결이 의료현실을 몰이해한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의협에 대한 요청: 병원장협은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사건 개요 및 판결 내용사건 배경: 2019년 11월,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의사 A씨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 더보기 의협, 2일 불법 마약류 처방한 의사에게 칼 빼들었다. 불법 마약류 처방 혐의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대검찰청 형사 고발2024-01-0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불법 마약류 처방 사건 개요**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운전자가 불법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A모 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이 사건은 의사 A모 씨의 불법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나타낸다.의사 A모 씨의 혐의의사 A모 씨는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의협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 더보기 병원장협, 23일 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 중소병원에는 지원 안하는데 어쩌란 말인가? 중소병원에 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 “중소병원이 봉인가? 지원없이 규제만 잔뜩”2023-10-2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 논란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23년 10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를 요구하는 최연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이 법안은 각종 병원에 야간근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중소병원의 인력 수급 문제현재 중소병원의 간호사 및 진료보조 인력 수급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수 증설과 분원 개원 현상이 중소병원의 인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더보기 간호사 인력 정원 충원 못했다고 10년 이하 징역이라고요? 의사 인력 충원보다 더 힘든 간호사 인력 정원 충원, 오지도 않는 간호인력을 어떻게 충원하라는 것인지 대략 난감2023-05-2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의료인력 정원 충원 문제주요 인물: 간호사, 강은미, 대한병원장협의회, 사무장병원, 의료법, 의협문제 제기: 간호사 인력 정원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지도 않는 간호인력을 어떻게 충원하라는 것인지 대략 난감"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의료인력 부족: 현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가 강조되었다.의료법 개정안 반대의료법 개정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제안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더보기 성형정보어플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위반 징역형 성형정보어플 강남언니, 환자 알선 수수 혐의 인정돼2023-07-0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강남언니 성형정보어플 사건강남언니: 성형정보어플을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혐의 내용: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재판부의 판결 이유판결 이유: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하였다.피고인의 인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더보기 병원장협,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 아니 될 말씀! 병원장협,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 아니 될 말씀!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 의대정원 증원 된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증가하지 않아2023-07-0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의대정원 증원 반대 의견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는 **“향후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2023년 7월 7일 의협에 제출하였다.이 개정안은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병원장협은 의사 수 증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 증가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개정안..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