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발급 논란, 의료계 반발 거세

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발급 논란, 의료계 반발 거세

병원협회, 김정호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객관적 기준 부재’ 이유로 반대 입장 표명

대한병원장협의회도 신중한 검토 및 대안 마련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최근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이하 제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의료법 외 다른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범주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지만, 의료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유족의 동의 없이는 유족연금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를 대신하여 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협은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병협 측은 “타법의 시행 사례를 보면 사실혼 관계에 대한 연금이나 급여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협은 대법원 판례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사실혼 관계의 존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은 진단서 등을 발급하거나 거부하는 과정에서 유족 또는 사실혼 배우자를 주장하는 양측으로부터 고발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병협은 우려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형사 처벌은 물론, 의료인의 자격정지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병협은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8호, 제14호의2, 제14호의4에 따라 환자의 진료 기록을 얼마든지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제증명서 발급을 위한 별도의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병협은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혼인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장협의회

한편, 대한병원장협의회 역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 측은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진단서 등이 법적으로 명확한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될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명확한 정의 및 입증 기준이 모호하여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서류 확인 절차나 사실혼 관계의 진위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파악해야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다 신중한 논의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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