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강행, 의료계 분열 우려 고조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강행, 의료계 분열 우려 고조

법체계와 절차 무시한 위원회 구성에 의사협회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추계위 구성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됐으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장기화된 의대증원 사태,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져

지난 1년 넘게 지속된 의대증원 사태는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협은 이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초래했는데, 그럼에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을 지는 모습 없이 의료개혁특위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의료개혁실행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 제정 취지 무시한 채 급하게 추계위 구성 시도

의협은 수급추계위 법안이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통과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사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법 공포 후 서둘러 추계위를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의협 문의에 무응답, 투명성 결여된 위원회 구성 추진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추천 요청을 받은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의협을 외면했으며,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공급자 대표 단체가 의협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게도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언론에 의협이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절차 무시한 채 급하게 추진되는 위원회 구성

의협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정책이나 제도가 법체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마련하지 않은 채 위원회 구성만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서둘러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계 분열 조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

보건복지부의 위원 추천 공문을 받은 다른 단체들은 소속 구성원의 입지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회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의협은 이를 정부가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령 보건복지부가 초법적으로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지탄의 대상이 될 뿐 의료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법적 절차 준수와 투명성 확보 촉구

의협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사태 해결과 의료체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정부기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추계위 법안이 불완전하더라도 의료사태 종식과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해 협조할 의지가 있지만, 위원 추천 과정에서 투명성 논란이 지속된다면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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