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논란 심화! 18세 미만 환자 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논란 심화! 18세 미만 환자 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될 정도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비대면진료는 첨단 기술 발달과 맞물려 새로운 진료 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비대면진료의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적 가능성만을 내세워 모든 것을 허용하는 접근 방식은 위험하며, 특히 18세 미만 환자의 초진 허용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비대면진료의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쟁점 1: 비대면진료, 무조건 확대는 위험하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가 기술 발전의 산물이지만, 모든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새로운 진료 형태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환자 안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근 발의된 법안들이 환자 측면에서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의료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접근으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쟁점 2: '초진' 허용, 전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나?

비대면진료에서 초진 허용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히려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18세 미만 환자의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환자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초진을 진행할 경우, 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이 어렵고 오진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쟁점 3: 약 배송 제외 비대면진료, 실효성은?

일부에서는 약 배송을 제외한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는 결국 환자 편의성만을 강조하다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본래 목적이 환자의 접근성 향상이라면, 약 배송 없는 비대면진료가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약 배송을 제외한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쟁점 4: 편의성 남용 우려… 비급여약제 무분별 처방 실태

현재 보건의료 심각단계에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실제 건강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 편의성 위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약제와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없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들이 대거 처방되는 실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최근에는 비만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보건 당국이 이러한 현실을 규제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한의사협회 강조: 환자 안전 최우선, 의료적 접근만이 해답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라는 새로운 진료 형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비대면진료의 도입과 확대는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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