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만 치료 대전환! 비만치료비, 이제 메디케어가 책임지나?

2025년 비만 치료 대전환! 비만치료비, 이제 메디케어가 책임지나?

미국 의회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치료 확대를 위한 중대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18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이 지난 6월 5일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비만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비만을 미용 목적의 허영심으로 치부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만성 질환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만,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보고서는 비만이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0세 이상 성인의 약 41%, 즉 2,700만 명 이상이 비만을 앓고 있었다. 국립보건원은 비만과 과체중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며, 이로 인해 연간 3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비만은 고혈압, 심장병, 특정 암, 관절염, 정신 질환, 지질 장애, 수면 무호흡증, 제2형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절반 이상이 연간 5개 이상의 만성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비만율은 1987년부터 2002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고, 2016년까지 또다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비만 환자에 대한 메디케어 지출은 2014년에 500억 달러에 달했다. 65세 이상 비만 남성은 평균 1.6년, 여성은 1.4년의 기대수명 감소를 겪으며, 건강한 체중의 메디케어 수혜자보다 연간 2,018달러(2019년 기준)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 두 명 중 한 명(47%)이 비만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 무엇이 달라지나?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사회보장법 제18장을 개정하여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조정 및 기타 목적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다. 줄여서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비만에 대한 집중 행동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격을 갖춘 1차 진료 의사 및 기타 1차 진료 종사자 외에도 자격을 갖춘 주치의가 아닌 의사, 의사 보조원, 임상 간호사 또는 임상 간호사 전문가, 임상 심리학자, 등록 영양사 또는 영양 전문가 등에게도 비만에 대한 집중 행동 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비만 약물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D 보장을 추진한다. 즉, 비만 치료 또는 과체중이면서 하나 이상의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개인의 체중 감량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해당 약물에 대해 메디케어 파트D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이 법의 규정과 개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 세계 비만 치료 시장의 판도 변화 예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만을 '병'이 아닌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여겨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비만은 여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이 통과되어 미국이 비만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이는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비만 치료제 개발과 투자는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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