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협 비상대책위 출범… “정부 의료농단 저지와 정상화 위해 싸울 것”

18일 의협 비상대책위 출범… “정부 의료농단 저지와 정상화 위해 싸울 것”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1-18

의협 비상대책위 출범, 의협 대의원회 15명 규모 비대위 구성… 박형욱 위원장 “정부 신뢰 회복 조치 필요”

의협 비상대책위 출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시켰다.

비대위의 주요 목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경한 대응이다.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 전공의 사직 사태, 필수의료 붕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농단을 저지하고 정상화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비대위 구성 및 목표

비대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출되었다.

• 대의원회
• 시도의사회
• 의과대학교수협의회
• 전공의협의회
• 의대생 대표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형욱 위원장은 각 단체의 대표를 추천받아 구성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자문위원 6명을 추가로 위촉하고, 전국적인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역 의료 현안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증원 비판

박형욱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정부가 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은 2,000명 증원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고를 받고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하였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알리바이’**로 악용했다고 주장하며, 의사들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했으나 정부는 이를 왜곡했다고 강조하였다.

전공의 사태에 대한 책임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통해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을 비판하였다.

그는 현행 의료 시스템이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업무와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하였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같은 비전문가 중심의 기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필수의료 붕괴와 정부 책임

박 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설익은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를 정부가 결정하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시장 실패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책임을 의사들의 이기심으로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박 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역사와 현재 정부 운영 병원의 후퇴를 비교하며, 민간 병원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점을 강조하였다.

신뢰 회복 요구

박형욱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대책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신뢰 회복 없이는 의료 정상화가 요원하다고 경고하였다.

비대위는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시한폭탄 같은 정책들을 철회해야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비대위 구성원 및 자문위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나상연·한미애 대의원회 부의장 2명
• 시도의사회장단 추천: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최운창 전남의사회장 2명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 김창수 회장·김현아 부회장·배장환 고문 3명
• 대전협 비대위 추천: 박단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3명
• 의대협 추천: 3명
• 위원장 추천: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 1명

비대위 자문위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 이재홍 프리드먼 연구원 원장
• 장효곤 이노무브 대표
•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대표 변호사
• 전성훈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