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오전 9시 동네의원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령

정부, 18일 오전 9시 동네의원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령

2024-06-1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

• 업무개시명령 발령: 정부는 2024년 6월 18일 오전 9시에 집단 휴진을 예고한 동네의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하였다.
• 조규홍 장관의 발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 의료공백 최소화: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강조하였다.
• 행정처분 경고: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의협의 반응과 정부의 경고

•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 조 장관은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고 강조하였다.
• SNS 게시글 수사 의뢰: 조 장관은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 신뢰 저버림: 의협의 행동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언급하였다.
• 의료계의 사회적 책무: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을 강조하였다.

의사 집단행동의 배경

• 집단휴진 예고: 의협은 2024년 6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18일 범 의료계 집단휴진을 예고하였다.
•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의협은 집단휴진과 함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국민에 대한 유감: 의협은 불가피하게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 이번 집단행동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하였다.

의료계의 요구와 정부의 반응

• 3대 대정부 요구안: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피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 정부의 거부: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진심을 외면하고 끝내 무참히 거부하였다고 의협은 주장하였다.
• 의료계의 단결: 의협은 범 의료계가 단결하여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하였다.
• 의사들의 권리 보호: 이번 집단행동은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임을 강조하였다.

의협의 대국민 호소

• 대국민 호소문 발표: 의협은 2024년 6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집단휴진과 궐기대회 개최를 알렸다.
• 국민의 이해 요청: 의협은 국민들에게 불가피하게 불편을 드리는 점에 대해 이해를 요청하였다.
• 의료계의 단결된 행동: 의협은 이번 집단행동이 의료계의 단결된 행동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발임을 알렸다.
• 향후 계획: 의협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갖고 향후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

• 의료법에 따른 조치: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진료거부 고발 계획: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 의료기관에 대한 명령: 정부는 지난 10일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 후 전국의 3만 6000여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였다.
•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신고: 의협은 불법 진료거부 독려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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