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 휴진 위기! 정부에 3대 요구사항 제시한 의협, 거부한 보건복지부

전국 의사 휴진 위기! 정부에 3대 요구사항 제시한 의협, 거부한 보건복지부

2024-06-17[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전국 의사 휴진 위기

• 휴진 예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사 의협)는 18일에 예정된 전국 의사 휴진을 앞두고 정부에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 정부의 답변 요청: 의협은 정부가 16일 23시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휴진의 배경: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의협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의 3대 요구사항

• 첫 번째 요구: 의대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 두 번째 요구: 필수 의료 정책패키지를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 세 번째 요구: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및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휴진 결정과 투쟁 계획

• 요구 수용 시: 만약 정부가 요구를 수용할 경우, 18일 전면 휴진의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 요구 미수용 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반응

•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에 대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 기존 입장 유지: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과 정부 간의 갈등

• 최종 요구사항 거부: 의협이 제시한 최종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다.
• 입장차: 정부와 의협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18일 의사 집단 휴진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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