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일 총파업 선언, 총궐기대회 개최. 동네의원도 문 닫나?

의협 18일 총파업 선언, 총궐기대회 개최. 동네의원도 문 닫나?

2024-06-1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협 총파업 결의

•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 **집단휴진(총파업)**을 18일 하루 동안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 전국 개원의도 참여할 예정이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 이러한 결정은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투표 결과와 참여율

• 의협의 총파업 투표는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 활동의사 11만 1861명 중 **63.3%**인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 이 중 **90.6%**인 6만 4139명이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다.
•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73.5%**인 5만 2015명에 달하였다.

서울대병원 교수의 참여

•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투표 결과는 총 1,475명 중 **63.2%**인 932명이 참여하였다.
• 이 중 **63.4%**인 591명이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하였다.
• 진료와 무관한 항의 표시에 찬성한 교수는 **23.7%**인 221명이었다.
• 집단휴진의 방법에 대한 투표에서는 **46.1%**가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였다.

의협의 입장과 국민에 대한 사과

• 의협의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투표 결과에 대해 **“의협을 중심으로 전 직역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환경 개선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였다.
• 의협은 이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였다.
•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투표 결과도 의협의 강경 투쟁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었다.

의료계의 정부 비판

•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그는 의대생·전공의 집단행동을 멈추기 위한 협박과 회유를 언급하며,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이 잘못된 정책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주장하였다.
• 그는 3,000명을 교육하던 의대에서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난다면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 김교웅 의장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절차를 생략한 형식적인 과정과 절차를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그는 젊은 의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자고 촉구하였다.

정부의 대응과 의협의 계획

• 서울대 의대 교수에 이어 의협이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는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하였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 그는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협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보고 이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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