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 이탈 전공의 사직 허용, 행정처분 절차 중단

4일, 정부 이탈 전공의 사직 허용, 행정처분 절차 중단

2024-06-05[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정부의 전공의 사직 허용

• 정부의 결정: 2024년 6월 4일,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 조규홍 장관의 발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명령 철회 계획: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할 계획이다.
• 복귀 의사 확인: 각 병원에 명령 철회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복귀하도록 상담 및 설득할 것을 요청하였다.

조규홍 장관의 발표

• 브리핑 내용: 조 장관은 정부의 조치가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하였다.
•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면허정지 가능성: 조 장관은 3개월 면허정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다.
• 사직서 수리 기한: 각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사직서를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명령 철회와 복귀 요청

• 전공의 복귀 요청: 조 장관은 복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며, 전공의들에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현장에 남은 전공의 지원: 정부는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에게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공의 규모 차이: 각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복귀 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상담 및 설득 요청: 각 수련병원장에게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고 복귀하도록 상담 및 설득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공의 복귀 비율과 대응

• 법적 걸림돌 제거: 정부는 이탈 전공의가 복귀하여 수련할 경우 차질 없이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의 시험 관련: 전문의 시험을 먼저 치르게 하고, 아직 채우지 못한 수련 기간을 채우거나, 수련을 마친 뒤 추가 시험을 치르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라고 전하였다.
• 전공의 복귀에 대한 기대: 정부는 이탈 전공의의 사직을 허용하며, 복귀를 통해 전문의 배출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전공의들의 반응: 그러나 전공의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며,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의 반응

• 전공의의 불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퇴직금은 준비가 되셨겠죠”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 전공의의 상처: 다른 이탈 전공의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언급하며, 상당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정부의 태도 비판: 전공의들은 정부가 여전히 자신들을 착취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복귀 의사 저조: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의 총파업 가능성

• 행정처분 강행 우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의정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 의협은 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총회를 열어 총파업 찬반 투표 등을 논의하고 있다.
• 의정 갈등 심화 가능성: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의정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전공의 이탈의 지속 가능성

• 전공의 복귀 기대: 정부는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나설 경우 전공의 30∼50%가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문의 배출 중단 우려: 그러나 전공의 이탈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 전문의 배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으며, 군의관 공보의 전임의(펠로) 등의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의료공백 심화: 이러한 상황은 의료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 정부의 대응 필요성: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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