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생존권, 전공의에겐 그것마저 없나?

[사설] 전공의 생존권, 전공의에겐 그것마저 없나?

2024-05-3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전공의 생계지원사업 개요

• 의협의 생계지원사업: 의협은 전공의별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신청 현황: 2024년 5월 27일 오전 9시까지 약 2천 900명의 전공의가 신청하였다.
• 신청 절차: 의협은 2일부터 전공의 지원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본인 확인과 신청서 검토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다.
• 지급 현황: 23일까지 약 280명의 전공의에게 100만원씩 지급되었다.

전공의들의 생활고 문제

• 생활고의 원인: 2024년 2월 20일부터 100일째 소속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 전공의의 상황: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직서 수리 지연: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인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미국 의사 면허 취득: 전공의들이 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필요한 추천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 명령의 배경: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게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 명령의 영향: 이 명령으로 인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을 받게 되었다.
• 전공의의 권리 침해: 전공의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사회적 반응: 이 명령은 의료계와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근거

• 업무개시명령 정의: ‘업무개시명령’은 특정 직군 종사자들이 휴업이나 파업을 할 경우,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내리는 명령이다.
• 법적 제재: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의사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법률가의 의견: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단순한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존재한다.
• 논란의 심화: 이러한 법적 조치로 인해 전공의들의 사직과 관련된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권리와 생존권

• 생존권 침해: 전공의들은 국가로부터 생존권이 침탈당하고 있으며, 비전 없는 미래를 개선하기 위해 사직하고자 한다.
• 사회적 범죄자 취급: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로 인해 사회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으며, 가족들도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
• 전공의의 역할: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들의 역할이 중추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 학생 신분의 이중성: 전공의는 교수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학생 신분이기도 하여, 이로 인해 권리가 종종 간과되고 있다.

대학병원의 전공의 노동 착취

• 대학병원의 역할: 대학병원은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다.
• 고된 근무 환경: 전공의들은 주 100시간이 넘는 고된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 신분상의 문제: 전공의들은 직업이면서도 학생 신분으로서 이중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 권리의 간과: 전공의들의 자유와 권리는 의료현장에서 종종 간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만이 쌓이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과 전공의의 고통

• 정부의 태도: 정부는 전공의들의 고통을 알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 대학병원의 부당함: 정부는 대학병원의 부당함에 대해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 병상 수 확장 정책: 수도권 분원 설립을 통한 병상 수 확장을 추진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정부는 불법적인 사직이라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배경

• 사직서 제출의 이유: 전공의들은 생계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 정부의 반응: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복귀하라는 명령만 반복하고 있다.
• 생활고의 심각성: 100일이 지난 지금,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 전공의와 가족의 생계 문제: 전공의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의 정책이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리 문제

• 민주주의의 원칙: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전공의와 가족의 권리: 전공의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중요한 문제로, 정부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사회적 책임: 정부는 전공의들의 권리와 생계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 정부의 정책이 전공의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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