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근거 부실하다

의협,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근거 부실하다

2024-05-14[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대 증원 논란의 시작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4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였다.
• 의협은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의 결정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이 사건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료계의 반발을 촉발하였다.

정부의 주장과 의협의 반박

• 보건복지부는 2천 명 증원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가 제시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연구자료의 신뢰성 문제

• 복지부는 2천 명 증원의 근거로 연구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연구자료의 저자들은 **해당 논문에 ‘2천 명 증원’**이라는 주장이 담겨있지 않다고 부정하였다.
• 의협은 해당 논문들이 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필수의료 의사 수급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연구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

• 연구저자들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일정 시기 이후에는 의사 인력 초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잘못된 의료 이용 행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2천 명 증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받았다.

의협과 정부 간의 논의 부족

• 복지부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의협은 27차례의 회의에서도 2천 명 증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 단순히 회의 개최 횟수를 언급하며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정보 공개 문제

• 의협은 정부가 각 위원의 소속을 표기하여 익명으로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갑작스럽게 번복하였다.
• 이는 의료계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의협의 강력한 규탄

• 의협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 정부로 인해 야기된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2천 명 증원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 이러한 요구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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