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의료 현장의 외면… “의료 질 향상과는 거리 멀어”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의료 현장의 외면… “의료 질 향상과는 거리 멀어”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2-11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사들의 평가: “효과 기대 어려워”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정부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사들의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보고서 제목: 「주요국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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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부정적 반응

설문조사 결과: 의사 8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중요하다.

• 응답자의 65.1%가 정부의 지불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 90.5%는 “의료 질 향상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 특히, 의료 질과 환자 치료 결과 개선 측면에서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61.8%와 61.2%로 가장 많았다.

ACO 모델 도입 가능성

ACO 모델 조사 결과: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모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부정적이다.

• 응답자의 58.3%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 불가능한 이유:
  1. 환자의 참여 및 협력 부족 (48.5%)
  2. 제도 성과의 불확실성 (47.5%)

의료정책연구원의 분석: ACO 모델은 비용 절감과 환자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춘 선진적 접근으로 평가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성과보상제와 묶음지불제의 한계

성과보상제와 묶음지불제 평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두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 미국의 BPCI(Bundled Payments for Care Improvement Advanced):
  • 입원과 외래서비스를 묶어 단일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 의료비 절감과 환자 결과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 영국의 QOF(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 일차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성과보상제이다.
  • 초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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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제 선호

의사들의 선호 조사 결과: 향후 지불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의사들의 선호가 나타났다.

• 일차의료기관에서 74.6%,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69.3%가 행위별수가제를 선호하였다.
• 이는 의료 현장에서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의료 질과 환자 안전 강조

의료정책연구원의 강조: 정부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교한 정책 설계 필요성:

•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를 위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교한 정책 설계 필요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진료비 지불제도의 성공적 개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언되었다.

• 환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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