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전공의 복귀 명령에 의료계 강력 반발…“의료인의 양심과 권리를 지킬 것”

비상계엄 전공의 복귀 명령에 의료계 강력 반발…“의료인의 양심과 권리를 지킬 것”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2-04

비상계엄 전공의 복귀 명령, 민주주의 위협 규탄…“환자 곁을 떠난 적 없다”, 윤 대통령 퇴진 요구

비상계엄 선포와 의료계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함.

• 계엄사령관의 명령: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제1호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복귀를 명령함.

의료계의 반발: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이 조치를 비판함.

•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의료계는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함.

의료계의 강력한 비판

계엄의 신속한 종료: 계엄은 약 3시간 만에 종료되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됨.

의료인 탄압: 의료계는 정부의 조치를 의료인을 탄압하는 행위로 규정함.

• 강도 높은 비판: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강도 높게 이어짐.

전공의 복귀 명령의 무의미함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포고령 제1호에서 “48시간 내 현장 복귀”를 명령함.

•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경고함.

대한의사협회의 반박: 의협은 즉각적으로 포고령을 반박함.

• 전공의의 현황: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직한 전공의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힘.

서울의대 교수들의 반응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계엄사령부의 조치를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함.

• 계약 종료 상태: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된 상태로, 계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강조함.

대통령 퇴진 요구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의 성명: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함.

• 의료인의 권리 침해: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료인의 양심과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SNS를 통해 독재를 비난하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곳이 없다고 강조함.

의료인의 권리와 민주주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성토: 계엄 선포를 의료인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로 규정함.

• 반민주적 행태: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의료계의 의지: 의료계는 혼란 속에서도 환자를 위한 진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계엄 종료 후의 갈등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계엄은 약 3시간 만에 종료되었으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심화: 윤 대통령과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의 의료계 쟁점

전공의 복귀 논란: 전공의 복귀 논란은 앞으로도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전망임.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문제: 이 문제 또한 의료계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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