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12개 보건소 시범운영으로 진료기록 전자화 본격화
의료기관 진료기록 전자화 시범운영
시범운영 시작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목적: 이 시스템은 휴업 및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기대 효과:
- 환자들의 진료기록 발급 불편을 개선할 수 있다.
-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보건소의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기록 관리의 필요성
현재 상황: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은 보건소로 이관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게 된다.
문제점:
- 개설자와의 연락이 끊기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환자가 기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진료기록 유출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진료기록 유출 문제와 법적 근거
법적 근거 마련: 2020년 의료법 개정으로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필요성: 진료기록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 진행 계획
시범운영 보건소: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마포구 등 수도권 5곳, 비수도권 3곳, 의료취약지 4곳을 포함한 총 12개 보건소에서 진행된다.
주요 소프트웨어: 두 개의 주요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EMR)인 비트U차트와 의사랑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전자적으로 이관되는 절차가 검증된다.
목표: 이관 과정의 업무 절차를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에 앞서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 시스템 운영 기대
정식 운영 시작: 2025년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스템 확장:
-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가 현재 2종에서 7종으로 늘어난다.
- 환자들은 진료기록, 진단서, 처방전 등 17종의 의무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동 연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 88%가 시스템과 자동 연계될 예정이다.
환자와 보건소의 이점
시스템 완성도: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민의 편의성: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기관 폐업 이후에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진료기록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의 질 향상
보건소의 관리 부담 경감: 보건소는 기존에 출력물과 USB 등으로 보관하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방대한 자료를 수기로 관리해야 했던 부담을 덜게 된다.
혁신적 변화: 이는 국민 편의성과 공공의료의 질을 모두 높이는 중요한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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