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존폐 위기…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참여 중단 가능성 시사

여야의정협의체 존폐 위기…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참여 중단 가능성 시사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1-29

여야의정협의체 존폐 위기,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더는 들러리 설 수 없다”

여야의정협의체의 현재 상황: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 참여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협의체는 출범 초기부터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료계의 반응:

정부와 여당의 강경한 태도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신설 발언이 겹치면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의지가 무너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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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출범 초기 문제점

출범 과정의 어려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단체의 불참으로 출범이 지연되었다.

대한의학회와 KAMC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가까스로 출범했으나,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첫 회의의 성과 부족: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결과를 드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성과가 없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는 사실상 결렬된 상태이다.

의대 신설 발표와 반발

한동훈 대표의 발언:

한동훈 대표는 “경북 국립의대를 반드시 신설하겠다”고 발언하였고,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 간 배분 논의 중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의료계에 “진정성이 없다”는 인식을 심화시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반응: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협의체가 단순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걸 여당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하였다.

의학회와 KAMC의 탈퇴 가능성

대한의학회의 결정:

29일, 대한의학회는 임원회의를 통해 협의체 탈퇴 방침을 잠정 결정하였다.

의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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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의 내부 회의:

KAMC 또한 협의체 탈퇴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열 예정이다.

두 단체가 모두 탈퇴를 결정할 경우 협의체는 사실상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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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의 입장

비대위의 공개 촉구:

의협 비대위는 의학회와 KAMC에 협의체 탈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할 회의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의료계의 단결 필요성:

의료계 직역이 하나로 뭉쳐 정부와 맞서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치권의 대화 의지

국민의힘의 입장:

국민의힘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은 의대 정원 증원과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협의체 운영에 책임을 맡은 국민의힘은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의료계의 불신:

의료계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정치권과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협의체의 미래와 의료계 반발

의정 갈등의 심화: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격화되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의료계의 비판: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진정성 없는 협의체”라는 비판이 협의체의 최종 종착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의정협의체 존폐 위기...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참여 중단 가능성 시사 | 더뉴스메디칼

여야의정협의체 존폐 위기...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참여 중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