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윤석열 대통령 사퇴 요구

의협 비대위 윤석열 대통령 사퇴 요구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2-05

의협 비대위 윤석열 대통령 사퇴 요구, “계엄 농단과 의료 농단, 헌법과 민주주의 훼손”

의협 비대위 회의 개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24년 12월 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와 전공의 사태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대응 방안 논의이다.

비대위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조되었다.

비상계엄 선포 비판

비대위는 정부가 ‘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의료인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비대위의 주장은 법적 근거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비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계엄 농단에 대한 반발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망상에 기초한 계엄 농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비대위는 이러한 조치가 국민과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계엄 선포가 권력 남용과 오판의 결과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직 사퇴를 촉구하였다.

전공의에 대한 압박

계엄사령부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포고령에서 48시간 내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강력한 압박을 가하였다.

비대위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민을 향한 말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 처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찍은 점을 비판하였다.

의료계와의 대화 필요성

비대위는 비상계엄과 의료 농단이 본질적으로 정부의 **“망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 사퇴와 함께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왕처럼 여기며 군과 국민을 갈라놓았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국민이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비대위의 요구사항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정을 의결하였다:

1.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한 폭압적 표현과 관련된 당사자와 과정의 명확한 규명을 촉구한다.
2.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한 비상계엄 선포 및 헌법적 가치 훼손의 책임을 물으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3.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결론 및 향후 계획

비대위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의료계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향후 비대위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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