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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대학 총장들에게 “교육농단과 의료농단 중단에 나서달라” 요청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2-12

교육농단과 의료농단 중단 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독단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비판

비대위의 성명: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월 1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상: 대학 총장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계엄령을 비판하였다.
요청 내용: “교육농단과 의료농단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정책의 심각성: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와 교육계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학 총장들의 결단: 대학 총장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였다.

계엄령과 의료계의 반응

계엄령의 정의: 비대위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로 규정하였다.

의료계의 반응: 의대 정원 증원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료인을 도구로 취급: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의료인을 국민이 아닌 도구로 취급한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하였다.

의대 정원 증원의 위험성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2,000명 증원될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 향후 10년간 의학교육 현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부실한 교육의 결과: 부실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재 상황: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정부의 독단적 정책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상태이다.

복학 거부 결의: 전국 의대생들은 내년 3월 복학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의료 인력 부족 악화: 이는 이미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지원율과 의료 공백

전공의 지원율: 내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8.7%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의료 공백의 우려: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필수 진료 분야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국민 건강과 안전의 위협: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신입생 모집 중단 요청

신입생 모집 중단 요청: 비대위는 대학 총장들에게 “교육적 원칙으로 돌아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다.

협회들의 요구: 전국 의대생 협회, 의대 교수협의회, 학장협회가 이미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교육계의 행동 필요성: 교육계가 의료계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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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교육계의 연대

연대의 필요성: 비대위는 의료계와 교육계의 연대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의 독단적 정책 반대: 의료계 모든 직역이 정부의 독단적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결단의 중요성: “지금의 결단이 우리나라 의료와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동: 총장님들께서 함께 나서 달라며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