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급여기준과 병원의 대응 전략(1)

조미현 대한병원장협의회 고문 / “심사청구 컨설팅” 하이파트너스 수석이사 / 심평원 조사운영실장 역임

신경차단술 급여기준, 신경차단술 보험 청구 주의사항: 삭감 사례와 예방 방법

신경차단술 급여기준 개요

• 신경차단술은 통증 완화 목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치료법이다.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경차단술 급여 인정 사례가 공개되었다.
• 병원들은 신경차단술의 적절한 시행과 청구 기준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번 칼럼에서는 신경차단술의 급여 기준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병원들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신경차단술 급여기준 핵심 사항

• 신경차단술은 환자의 상태와 반응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
• 이를 명확히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급여가 100% 인정되지만, 1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 급여가 인정된다.
•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만 급여가 인정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급여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 시행 방법 측면에서는 Blind 방식보다는 C-arm 투시하에서 시행하는 것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높다.
• 진단을 겸한 통증 조절 목적이라면 말초지신경차단술 또는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분석: 급여 불인정 사례

• 사례 1: 신경차단술 2개월 초과 시행으로 급여 불인정
  • 환자 정보: 환자 A는 경추통과 요통 치료를 받았다.
  • 진료 경위: 4개월간 총 20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 심사 결과: 2개월 초과 시행으로 급여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사례 분석: 시술 근거 부족

• 사례 2: 신경차단술 시술 근거 부족으로 급여 불인정
  • 환자 정보: 환자 B는 경추통과 어깨통증 치료를 받았다.
  • 진료 경위: 다양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 시술 근거(환자의 반응, 증상 변화 등)가 명확하지 않았다.
  • 심사 결과: 임상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급여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사례 분석: 영상자료 미제출

• 사례 3: 영상자료 미제출 → 삭감
  • 환자 정보: 환자 C는 추간관절차단술과 후지내측지차단술을 시행하였다.
  • 진료 경위: 조영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 심사 결과: 적절한 시술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병원의 대응 전략

• 첫째, 진료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신경차단술 시행 사유, 환자의 반응, 시술 부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급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둘째, 적정 시술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
  •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2개월 내 15회 이내 시술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할 경우 대체 치료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시술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 Blind 방식보다는 C-arm 투시 방식의 신경차단술을 고려하고, 필요 시 다른 치료법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넷째, 의료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신경차단술의 급여 기준 및 적절한 시행 방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보험 청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 다섯째, 다양한 치료법을 병행해야 한다.
  • 신경차단술에 의존하기보다 운동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의 대체 치료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 이번 공개 사례는 신경차단술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병원의 재정적 안정성과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 병원들은 적정한 시술 횟수와 방법을 적용하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여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해야 한다.
• 이를 통해 보험 청구 문제를 방지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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