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의료진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의료계, 법원 판결에 우려 표명

응급 의료진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의료계, 법원 판결에 우려 표명

 [더뉴스메디칼 | 이민우 기자] 2025-02-13

응급 의료진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의협 응급 의료 환경 개선 및 전공의 보호 대책 촉구

응급 의료진 보호 대책 필요성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법원이 응급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와 관련하여 전공의에게 공동 배상 책임을 부과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판결은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사례로, 의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원 판결의 부당성

• 이번 사건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 법원의 결정은 의료 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의협은 의료진이 감수해야 하는 의료적 위험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재할 경우,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의료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데이트폭력 사건의 배경

• 이번 사건은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킨 피해자가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 사건 당시 1년 차 전공의가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
• 결국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법원은 전공의가 시술 도중 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전공의와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전공의의 법적 책임 문제

• 법원은 전공의의 과실을 단정짓는 것이 부당하다고 의료계는 주장하였다.
•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려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필수 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 의협은 이러한 판결이 응급 치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전공의 개인의 과실로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였다.
• 법적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

• 의협은 이번 판결이 의료진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현재 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 사고 발생 위험으로 인해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다.
• 이러한 판결이 반복될 경우, 젊은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 의협은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와 국회, 법조계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특히, 의료사고특례법 도입을 통해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료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과 응급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필요성

• 의협은 의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응급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 의료진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의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입장

•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하였다.
• 협의회는 응급 의료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이 법적으로 가해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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