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 위한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본격 논의, 지역 의료생태계 복원 목표

지역의료 강화 위한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본격 논의, 지역 의료생태계 복원 목표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02-13

의료개혁특위 회의 개최

• 회의 일시 및 장소: 정부는 2023년 2월 13일 오후 3시에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의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회의에는 의료개혁특위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원활한 논의를 위해 Zoom을 활용한 영상회의도 병행되었다.
• 주요 논의 사항: 회의에서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목표: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요성

• 문제 인식: 정부는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환자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영향: 이로 인해 2차병원과 지역 의원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중등도 이상의 환자가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경증 환자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 해결 방안: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차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회의 의견: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병원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차병원 기능 강화 방안

• 기능 강화 필요성: 정부는 2차병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구체적 방안: 2차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개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제기되었다.
• 목표: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응급의료를 책임질 병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괄2차병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필요성: 의료개혁특위는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병원의 선정 기준과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의료기관 인증 평가: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인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우선 지원 대상: 수술 및 중등도 이상의 질환 치료 역량이 충분한 병원이어야 하며, 응급의료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응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들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종합적 평가: 정부는 진료 효율성, 협력 체계, 필수·응급의료 기능 강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병원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응급의료 기능 강화 계획

• 목표 설정: 정부는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책적 지원 강화: 의료개혁특위는 2차병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응급 및 중증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연계 시스템 구축: 정부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 인센티브 제공: 응급·중증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차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예정

• 발표 계획: 정부는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 전문가 의견 수렴: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는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현장의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위원장 발언: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지역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다각적 접근 방침: 정부는 이번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이 지역의료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뿐만 아니라 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 강화, 필수·응급의료 기능 보강,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환

• 전환의 중요성: 이번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지역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정책적 접근: 정부는 지역 내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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