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잉진료와 소신진료의 딜레마: 의료인의 현실을 보다

[사설] 과잉진료와 소신진료의 딜레마: 의료인의 현실을 보다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01-10

과잉진료와 소신진료의 딜레마, 적정진료와 최선진료 사이의 갈등, 의료 환경 개선이 해법!!

과잉진료와 소신진료의 딜레마

•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과잉진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실손보험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 그러나 이 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과잉진료의 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 정부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5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과잉진료의 정의와 영향

• 과잉진료란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검사를 권유하거나 불필요한 처방과 치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과잉진료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 경제적 부담 증가: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2. 재정적 부담 증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전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늘린다.
• 과잉진료는 단순히 의료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이익 추구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의료인들은 윤리적 소신과 방어 진료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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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취지와 문제점

• 실손 보험은 국민이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 이 제도의 목적은 공적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 그러나 실손보험의 구조적 특성은 과잉진료 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 환자는 본인 부담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고가의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의료인도 환자가 실손 보험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어 진료나 과잉검사를 권장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

• 정부는 실손보험 제도를 허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료 논란을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실손보험은 공적 의료보험의 보조 수단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의료 소비를 촉진하고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 시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도록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잉진료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진료 기준과 법원이 요구하는 최선진료 기준 사이의 모순과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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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시스템과 의료인의 갈등

•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는 건강보험과 법적 시스템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의료인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국민건강보험은 적정진료를 요구하며, 이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진료만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 반면, 의료법과 법원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이러한 모순은 의료인에게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며, 방어 진료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소신진료의 중요성과 필요성

• 소신진료란 의료인이 환자의 진정한 건강 상태와 필요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소신진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1. 환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 그러나 소신진료는 의료인의 윤리적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 의료인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으며, 방어 진료나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의료인의 목소리와 정책 개선

•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 의료인은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환자의 상태와 의료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들이다.
• 의료인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책을 설계하거나 단편적인 통계와 사례로 의료인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법적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결론: 과잉진료 해결 방안

• 과잉진료와 소신진료의 문제는 단순히 의료인의 도덕적 판단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다.
• 이는 의료 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의료인을 신뢰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다.
• 실손보험 제도와 관련된 과잉진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 의료인의 고민과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과잉진료를 줄이고 소신진료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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