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전공의·의대생에 미안하다 사과…의정 갈등 해소의 물꼬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전공의·의대생에 미안하다 사과…의정 갈등 해소의 물꼬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01-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전공의·의대생에 미안하다 사과, “의대 정원, 원점에서 협의 가능”…정부, 전공의 복귀 위한 특례 조치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3년 10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다.
  • 사과는 의정 갈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발표되었다.
  •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언급하였다.
• 사과의 배경
  •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하였다.
  • 의료 현장에서 헌신해온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진로를 고민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도 깊은 사과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논의

•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협력할 뜻을 밝혔다.
  • 최 권한대행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일방적인 증원 규모 고수를 지양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 기존 정부 입장 변화
  • 과거에는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이라는 전망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번 발언에서는 수급 전망 외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결손과 교육 환경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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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지원책 발표

•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수련 특례를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과 동일 연차로 복귀가 제한되던 기존 규정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복귀 지원의 구체적 내용
  •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오는 14일부터 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계와의 대화 강조

• 최 권한대행은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였다.
  •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의 의지
  • 의료계도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와 의료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의 새로운 국면

• 정부의 이번 사과와 정책 변화는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전문가의 의견
  •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유화적 태도가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의 중요성

•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책과 병역 특례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복귀자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 복지부는 구체적인 복귀 예상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전공의 수급 문제가 해결된다면 의료 현장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의 계획
  • 정부는 정원 초과 시 추가 인원을 인정해 복귀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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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화적 태도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을 유연하게 바꾼 것은 긍정적이다.
  •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얼마나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의료계의 반응
  •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협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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