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의협,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졸속 실손보험 개편안, 전면 철회해야

9일, 의협,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졸속 실손보험 개편안, 전면 철회해야

[더뉴스메디칼 | 이민우 기자] 2025-01-10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졸속 실손보험 개편안, 재벌보험사 이익 대변, 국민 재산권·의료 선택권 침해 우려

졸속 실손보험 개편안 발표

• 일시 및 장소: 1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목적: 이번 토론회의 주된 목적은 비급여 항목의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 참여자: 의개특위의 발표와 함께 여러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주요 내용: 개편안에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

• 관리급여 도입: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 급여 제한: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 5세대 실손보험: 새롭게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며, 비중증 및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정책 주장: 의개특위는 이번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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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

• 즉각적인 반응: 의개특위의 발표 직후, 의협 등 의료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하였다.
• 주요 반대 이유: 의료계는 개편안이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책 강행 비판: 의협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되어야 할 의개특위가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 의료 선택권 침해: 비급여 의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개편안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위협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한의사협회의 강력 반대

• 강한 반대 의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이하 의협)는 “졸속적이며 반인권적인 실손보험 개악”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 재벌보험사 이익 대변: 의협은 이번 개편안이 재벌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국민 건강권 침해: 의협은 개편안이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책의 부당성: 의협은 의개특위의 정책 추진이 부당하다고 경고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관리급여 제도의 논란

• 관리급여의 정의: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 의료기관과 환자의 계약: 의협은 정부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제하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였다.
• 과잉 진료 문제: 정부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명분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보험사들의 상품설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의료서비스 질 하락 우려: 정부의 가격 통제 시도가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비급여 항목의 문제점

• 5세대 실손보험의 변화: 새롭게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비급여 항목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기존 실손보험과 비교해 보장성이 크게 축소될 예정이다.
• 가입자의 불이익: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들은 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 민간보험의 본질 훼손: 본래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서 보험사와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가 보험사에게 유리한 구조로 계약을 설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민간보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보험사와의 자율성: 정부의 개입이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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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정책 철회 촉구

• 국민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 의협은 이번 실손보험 개편안이 국민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의료서비스 질적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하였다.
• 정책 전면 철회 요구: 정부가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다.
• 의료계의 재앙 경고: 의협은 이번 개편안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의료계의 단결 필요성: 의료계가 단결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

위기를 기회로 삼기

• 위기는 기회: 의협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형적으로 고착된 의료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중요한 전환점: 이번 사태가 국민 중심의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의료제도 혁신 필요성: 의료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 국민 중심의 정책: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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