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협, 14일 “상급종합병원 기능부터 충실해야” 주장

중환자 중심 진료시스템 구축이라는 상급종합병원 기능부터 충실해야

2023-07-15[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상급종합병원 기능 강화 필요성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적 균등 분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다.
• 김한규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병원장협은 상급종합병원 기능 강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 의견은 의협에 제출되었으며,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김한규 의원의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위성곤 의원의 법률안은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 및 도에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이러한 법률안들은 지방 소외를 방지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두 법률안 모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세브란스병원, 본 기사 내용과 무관

병원장협의회의 우려

• 병원장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현재에 머무를 경우 의원 및 중소병원과의 경쟁 체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의료 전달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대형병원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이러한 상황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 병원장협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경쟁관계

상급종합병원의 역할과 개선 필요성

• 병원장협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억제하고, 중환자 중심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연구 및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안의 도입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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