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협의회, 경찰 압수수색에 분노, 강력 반발

경찰 압수수색은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

2024-03-01[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반응

•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성명서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지도부 인사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명하였다.
  • 정부의 행위를 **“자유와 인권 탄압”**으로 비난하였다.

정부의 의사 범죄자 몰기

•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9·4합의 의협-복지부

9·4합의 의협-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의 법적 기준

• 협의회는 압수수색의 법적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압수수색은 범죄와 관련성이 있고 수사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강조하였다.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범죄자로 단정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

• 협의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개인의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 **“어떠한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한 경고

• 협의회는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하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 성명서

•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경찰이 의협 지도부 인사들의 자택과 의협 비대위, 서울,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압수수색의 구체적 사유

• 경찰의 압수수색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가 제기되었다.
  • 이러한 사유는 정부가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9.4 의정합의의 중요성

• 협의회는 9.4 의정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국민과의 약속인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 이는 정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압수수색의 원칙과 기준

• 압수수색의 원칙에 대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와 독재 국가의 비유

• 협의회는 정부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였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하였다.
  •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