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갈등 2라운드… 정부-의협, 맞붙는 ‘법적 공방’

의대 증원 갈등 점입가경, 경찰, 의협 지도부에 압수수색, 의협은 ‘자유 탄압’ 비판

2024-03-02[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대 증원 갈등의 심화

• 갈등의 배경: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의 의대 증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의 조치: 정부는 의협 지도부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협은 이를 **‘자유 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상황의 심각성: 의대 증원 문제는 의료계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진행

• 압수수색의 배경: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다.
• 혐의 내용:
  1.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지원한 혐의.
  2.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 법적 절차: 복지부의 고발에 따라 수사당국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의협의 반발과 성명

• 의협의 성명 발표: 의협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 의사들의 인식 변화: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 결의대회 개최: 의협은 3일 여의도에서 의사들의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반박과 입장

•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의협의 반발에 대해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발언:
  1. 일부 의료인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
  2.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법 집단행동의 주도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 정부의 의도: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전공의 복귀 설득 노력

• 복귀 시한 마감: 정부와 대학병원은 2월 29일 전공의 복귀 시한을 마감한 상황이다.
• 설득 작업: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에게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 복귀 현황: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복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으나, 실제 복귀는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적 공방의 향후 전망

•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정부와 의협 간의 법적 공방과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의료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갈등의 전개: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 성명서의 주요 내용: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 3.1운동의 정신 강조: 성명서는 3.1운동의 정신이 자유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상황과의 연관성을 언급하였다.
• 의사들의 저항 의지: 의사들은 이제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의사들의 저항과 행동 촉구

• 자유 시민으로서의 인식: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하였다.
• 의사들의 행동 계획: 의사들은 3월 1일을 시작으로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에 대한 사과: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음을 사과하며,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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