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전공의 회장들 15명, 전공의 현실 개선 못한 것에 사죄…

2024-02-2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역대 전공의 회장들 “전공의들 노동 3권 보장해야”

전공의 노동 3권 보장 촉구

• 일시 및 주체: 2024년 2월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youngmd.org) 역대 전공의 회장 15명이 공동 입장문 발표.
• 주요 내용: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노동 착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부에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함.
• 참여 회장 명단:
  • 4기 류효섭
  • 6기 수석대표 서정성
  • 6기 공동대표 최창민
  • 7기 임동권
  • 8기 김대성
  • 9기 이혁
  • 10기 이학승
  • 12기 정승진
  • 13기 이원용
  • 16기 경문배
  • 18, 19기 송명제
  • 22기 이승우
  • 23기 박지현
  • 24기 한재민
  • 25기 여한솔
• 요구 사항: 전공의들의 노동 3권 보장 필요성 강조.

전공의 회장들의 사과와 반성

• 입장문 내용: 역대 전공의 회장들은 수련병원 시스템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의 마음을 전함.
• 사과의 이유: 전공의들이 겪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음.
• 기대와 현실: 과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점에 대한 안타까움 표현.

전공의 사직 이유와 정부의 반응

• 사직 이유: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과도한 근무조건
  2. 낮은 임금
  3. 민형사적 위험성
  4. 미래에 대한 불안감
• 정부의 반응: 정부는 이러한 사직 이유를 총 의사수 부족으로 단순화하며,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 전공의들의 반응: 전공의들은 정부의 이러한 접근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려함.

의대 정원 증원의 한계

•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이 전공의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명확히 주장함.
• 문제의 본질: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님을 강조함.

직업선택의 자유와 노동 3권

• 헌법적 권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 전공의들의 상황: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함을 지적함.
• 직업 선택의 자유: 전공의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주장을 비판함.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

• 주요 요구 사항:
  1. 전공의들의 노동 3권 보장
  2.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 보장: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함.
  3. ‘의사노동정책과’ 신설: 정부 정책에서 전공의들의 주장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함.
  4. 정부 재정의 적재적소 투입: 전공의들의 사법 리스크 해소 및 적절한 보상 제공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안함.
• 의료제도 개선: 전공의들은 정부가 말하는 의료제도 개선이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정부의 의료제도 개선 촉구

• 의료제도 개선의 필요성: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료제도 개선이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입장문 마무리: 전공의들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진정한 개혁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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