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 모든 비급여 진료 대상 혼합진료 금지? 사실이 아니다. 강조

정부, 비급여 진료 대상 혼합진료 금지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

2024-03-01[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비급여 진료 혼합진료 금지

• 정부의 입장: 정부는 최근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비급여 진료 대상 혼합진료 금지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가짜뉴스의 예: 정부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통주사 관련 가짜뉴스 반박

• 주장 내용: 온라인에서 유포된 **“분만 시 무통주사 못 맞는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 의료 서비스 보장: 정부는 분만 시 무통주사를 포함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계속해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 설명

• 박민수 차관의 발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의 목적: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과잉 비급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다.

혼합진료 금지의 필요성

• 정책의 필요성: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비급여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 예시 제공: 박 차관은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언급하며, 이들 항목이 중증은 아니지만 과잉 진료로 사회 문제로 지목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 정확한 정보 확인 요청: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 정보 출처: SNS에 떠도는 정보가 아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명이나 언론 보도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확한 정보 확인 촉구

• 정보의 중요성: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확한 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민의 역할: 국민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와 자료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얻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국민 건강권 보호 노력

• 정부의 노력: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개혁의 방향: 정부는 의료개혁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https://youtu.be/UFsySBBE0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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