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막겠다”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막겠다”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2-0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 탄핵 남발과 국가 기능 마비에 대한 비판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목적: 이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은 이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내란 획책"이라고 규정하였다.

상황 설명: 대통령은 현재 국회가 다수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법과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헌정 질서 수호: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 KTV 캡처

국회 탄핵 남발 비판

탄핵 남발 문제: 윤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사법 및 행정 마비: 이러한 탄핵 소추가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상계엄 필요성: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국가 기능 저하: 국회에서의 탄핵 남발이 국가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경고하였다.

민생 예산 삭감 문제

예산 삭감 비판: 윤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예산 삭감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재정 악용: 그는 이러한 예산 삭감이 국가 재정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사례라고 언급하였다.

민생과 국방 외면: 특히 재해 대책 예비비, 청년 일자리, 군 간부 처우 개선 예산까지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민생과 국방을 외면한 무책임한 폭거라고 말했다.

국가 본질 기능 훼손: 이러한 예산 정책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였다.

반국가 세력 척결 의지

반국가 세력 척결: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재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체제 전복 위협: 그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 정상화 의지: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국민의 안전 보장: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국민에 대한 호소

국민 이해 요청: 윤 대통령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이번 조치로 인한 불편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다.

자유대한민국 수호 의지: 그는 "국민 여러분만을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역할 강조: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할과 책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국민의 지지 요청: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간곡히 요청하였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막겠다”고 말했다.

긴급 소집 명령: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대표의 행동: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동 중인 차 안에서 급히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라이브를 켜고 국민들에게 "국회로 신속히 모여 달라"며 "국회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정당의 입장: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치적 긴장 고조: 이러한 반응은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환율 변동과 시장 반응

환율 변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3일 오후 10시 52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20.81원(+1.20%)을 기록하였다.

시장 충격: 이 환율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장중 최저 기록: 환율은 한때 장중 최저 1,400.50원을 기록했으나, 계엄 소식 이후 급등세를 보였다.

경제적 영향: 이러한 환율 변동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 선포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어.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어.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어.

=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민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민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민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통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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