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1시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전국 계엄 선포

윤 대통령, 11시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전국 계엄 선포

[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4-12-04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었다.

이 결정은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계엄 선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사령관의 경력

박안수 사령관은 1968년생으로, 육사 46기 출신이다.

그는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바 있다.

군 내에서 그는 전략과 작전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역임하였다.

계엄법 및 포고령 내용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포고령의 주요 내용

포고령은 2024년 12월 3일 23:00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활동 금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2. 체제 전복 행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을 금지한다.
3. 언론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 조장 금지: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한다.
5. 의료인 복귀 명령: 전공의를 포함하여 파업 중인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6. 일반 국민 보호: 반국가세력 외의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계엄사령관의 권한과 책임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의 행정 및 사법사무를 총괄한다.

필요 시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체포 및 구금
2. 압수수색
3. 거주 이전 제한
4. 언론 및 출판 통제
5. 집회 금지

계엄 시행과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전국 단위 계엄 시행 시에는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

각계의 반응

전국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 결정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일부 시민사회와 인권 단체는 기본권 제한과 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강한 반발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계엄 선포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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