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6시간의 혼란과 남겨진 과제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2-04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6시간 만에 전격 해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에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계엄 해제 발표: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여 만인 4일 새벽 4시 26분에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국무회의의 의결: 대통령의 발표 직후 열린 긴급 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였으며, 계엄 정국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헌정 체제의 위기: 이번 사태로 인해 불거진 헌정 체제의 위기와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의 전격적 선포

전격적 실행: 비상계엄 선포는 극소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만이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선포 이유: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과 종북 반국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계엄 선포의 이유를 밝혔다.

계엄령의 내용: 계엄령은 전역의 군사적 통제와 언론, 집회, 정치 활동의 전면 금지를 포함하며, 헌법 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하였다.

계엄사령부 구성: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즉시 계엄사령부가 구성되었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정치권의 긴급 대응

국회의 대응: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섰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긴급 소집하였다.

의원들의 집결: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속속 모였고,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본회의 진행: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의 출입을 막자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하였으며,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 수는 자정을 넘겨 190명에 달하였다.

계엄 해제 결의안: 새벽 1시에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헌법적 논란과 절차적 위법성

절차적 위법성 논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헌법과 계엄법상의 절차적 위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엄법 2조: 계엄법 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절차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국회의 결의와 국무회의 의결 간의 시차: 이번 사태에서 국회의 결의와 국무회의 의결 간의 시차가 발생하며 체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통령실 내부의 혼란

대통령실의 혼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대통령실 내부의 혼란이 이어졌다.

고위 참모들의 사의 표명: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들이 이날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였다.

법무부 감찰관의 사직서 제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는 계엄령 선포 자체가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대응: 이러한 사의 표명은 대통령실의 내부 혼란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남겨진 질문들

비상계엄 해제 후의 질문: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이번 사태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산적하다.

절차적 위법성 문제: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절차적 위법성, 헌정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비상 조치의 요건과 한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적 책임 소재: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가 헌정 체제의 위기를 반영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간의 상호 견제: 국회와 정부 간의 상호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적 책임과 향후 과제

정치권의 후속 조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현대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태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의 만장일치 결의: 국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계엄 해제가 이루어진 만큼, 정치권의 후속 조치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헌정 체제의 안정성: 이번 사태를 통해 헌정 체제의 안정성과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정치적 합의의 필요성: 향후 정치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6시간의 혼란과 남겨진 과제 | 더뉴스메디칼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6시간의 혼란과 남겨진 과제 | 더뉴스메디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