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발동 절차, 어떻길래… 법률과 과정 정리 / 윤 대통령 사례 적용

비상계엄 발동 절차, 어떻길래… 법률과 과정 정리 / 윤 대통령 사례 적용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2-17

비상계엄 발동 절차, 국가 안보 위기 시 적용되는 비상계엄, 법적 근거와 한계

비상계엄의 정의와 필요성

• 비상계엄의 개념: 비상계엄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특별한 통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발동 조건: 국가 안보 위기나 사회 질서의 심각한 혼란이 발생했을 때 발동된다.
• 일반 국민의 인식: 비상계엄의 실체와 발동 과정은 일반 국민에게 생소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헌법과 비상계엄의 법적 근거

•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다.
  •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의 종류: 헌법은 계엄을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하고 있다.
  • 경비계엄: 특정 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발효되며, 군대의 지원이 확대된다.
  • 비상계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한 사태에서 발동되며, 군의 통제권이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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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

• 적용 범위:
  • 비상계엄: 국가 전체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된다.
  • 경비계엄: 특정 지역에만 적용된다.
• 군대의 역할:
  • 비상계엄: 모든 권한을 장악한다.
  • 경비계엄: 치안 유지 중심으로 군대가 지원한다.
• 국민의 권리 제한:
  • 비상계엄: 광범위하게 제한된다.
  • 경비계엄: 상대적으로 적은 제한이 있다.
• 적용 기간:
  • 비상계엄: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 경비계엄: 단기간에 한정된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

• 절차의 단계:
  1. 국가비상사태 발생: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야 한다.
  2. 대통령의 판단: 대통령은 군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3. 국무회의 심의: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계엄 선포: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5. 국회 통고: 비상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6. 계엄사령부 설치: 계엄사령부가 구성되며, 계엄사령관이 임명된다.
  7. 국회의 동의: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하의 권한과 통제

• 권한 확대: 비상계엄 발동 시 정부와 군의 권한이 확대된다.
• 기본권 제한:
  • 군사재판 관할 확대: 특정 범죄에 대해 군사재판이 가능해진다.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언론 보도나 집회가 통제될 수 있다.
  • 통신 검열과 영장 없는 체포: 긴급 상황에서 통신 검열과 체포가 가능하다.
• 헌법적 원칙: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초과하는 조치는 위헌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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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계엄 발령 사례

• 여순반란 (1948): 제주 4.3사건 진압에 대한 불만으로 여수와 순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제주 4.3 사건 (1948):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 봉기 사건으로, 섬 전체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한국 전쟁 (1950): 전쟁 발발과 함께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4.19 혁명 (1960): 이승만 정권 붕괴 이후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5.16 군사정변 (1961):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 이후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64):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서울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10월 유신 (1972):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 부마민주항쟁 (1979):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10.26 사태 (1979):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계엄군이 투입되었다.

5.18민주화운동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논란

•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 전문가의 의견: 많은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의 발동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 법적 절차의 문제: 국회의 동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 국민의 기본권 제한: 비상계엄 선포는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반응

• 국민의 반응: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 지지하는 의견: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 반대하는 의견: 대다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비상계엄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 비상계엄의 존재 이유: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안보를 위해 존재한다.
•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 비상계엄의 과정과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이다.
• 견제 장치: 국회와 사법부의 견제 장치를 통해 비상계엄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 투명한 절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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