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 조건부 상여금도 포함

19일,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 조건부 상여금도 포함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2-20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 고정성 요건 폐기… 전원일치로 판결

대법원 판례 변경 개요

• 대법원 판결: 2023년 11월 19일,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 기존 판례 변경: 이번 판결은 11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 판결의 주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심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전원일치로 내려진 판결이다.
• 근로자 수당 증가 전망: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의 주요 내용

• 정기적 지급의 재확인: 대법원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하였다.
• 고정성 요건 폐기: 기존 판례에서 강조했던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였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 임금의 대가: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의 존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 법적 근거 부재: 기존 판례에서 적용되던 ‘고정성’ 요건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 조건부 상여금 인정: 이번 판결은 정기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 사례 설명: 예를 들어,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도 기업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퇴직금 산정 변화: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게 된다.
• 근로자 권리 강화: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판례와의 차이점

• 2013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하였다.
• 고정성 요건의 문제: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새로운 판단 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이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 기존 기준의 부당성: 고정성을 요구하는 기존 기준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의 적용 범위

• 적용 시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새로운 법리가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 소급 적용 제외: 과거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으며, 이는 임금 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노사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 진행 중 사건에 대한 적용: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는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
• 법적 분쟁의 영향: 이번 판례 변경은 기업과 근로자 간 법률적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노동계의 반응

• 기업의 인건비 증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의 연간 인건비 부담이 약 6조 7889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 고용 가능성: 이는 연간 약 9만 2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
• 기업 경영 부담: 경총은 “이번 판결은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 노동계의 긍정적 반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평가하였다.

법원의 판단과 근로자 권리

• 통상임금 정의의 변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더욱 폭넓게 해석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 고정성 요건 폐지의 의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노동법의 기본 취지에 충실하며, 근로자의 실질적 보상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의 임금 체계 재정비: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임금 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 사회적 논의 필요성: 근로자 권익 보장과 기업의 경영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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