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금고형 판결 파기 환송… 공동정범 인정 어려워

26일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금고형 판결 파기 환송… 공동정범 인정 어려워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2-27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소시효 논란 속 피해자 구제책 주목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요

• 사건의 배경: 가습기 살균제로 인명 피해를 초래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 피해자 수: 이 사건은 많은 피해자를 초래하였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 법적 쟁점: 대법원 판결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와 법리적 오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의 배경

• 대법원의 결정: 대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법리적 오류를 이유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정의 구현: 이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 온 정의 구현의 방향성과 충돌하며, 향후 판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법리적 오류: 대법원은 2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 피해자 사망 원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2심 판결의 내용

• 2심 판결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 피고인 정보: 홍지호 전 대표(74)와 안용찬 전 대표(65)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 혐의로 기소되었다.
• 사망자 수: 검찰은 이들이 유통한 제품이 총 98명의 폐질환 및 천식을 유발했으며, 이 중 1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였다.
•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CMIT와 MIT가 피해자들의 질환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리 오류에 대한 대법원의 지적

• 대법원의 지적: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화학적 성분 차이: SK케미칼·애경산업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인 CMIT/MIT와 옥시 제품의 주원료인 PHMG는 화학적 성분, 체내 분해 과정, 대사물질 등에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공동정범 판단: 이를 동일 범주에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 의사소통 부재: 대법원은 SK케미칼·애경산업과 옥시 간에 의사소통이나 협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

• 공동정범 정의: 형법에서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과 옥시 간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 법적 책임의 기준: 이는 법적 책임의 확장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된다.
• 법리적 해석: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향후 유사 사건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소시효 문제

• 공소시효 정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 사망 시점: 피해자의 사망 대부분이 2010~2011년에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은 2019년에야 기소되었다.
• 검찰의 주장: 검찰은 옥시 관계자들이 먼저 기소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이 옥시와 SK케미칼·애경산업 간 공동정범 관계를 부정한 만큼, 일부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구제와 사회적 책임

• SK케미칼의 입장: 대법원 판결 직후 SK케미칼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 피해자 구제 노력: 회사 측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 시민사회단체의 반응: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 근본적 대책 필요성: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피해자들의 반응과 요구

• 피해자 모임의 입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 정부와 기업의 역할: 정부와 기업은 피해자들의 재활과 보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사회적 책임: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피해자들의 목소리: 피해자들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전망

• 추가 심리 가능성: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들의 폐질환 및 천식과 CMIT/MIT 성분 간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추가로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 대법원의 설명: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무죄 취지로 단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정확한 인과관계: 파기환송심에서 정확한 인과관계와 공소시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 사건의 중대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피해자의 수와 사회적 파장 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

• 법적 기준 제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 사회적 파장: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 정부의 개입 필요성: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법적 책임의 중요성: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와 사회적 정의 구현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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