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의사 공급 과잉 현실화되나…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전망

2035년 의사 공급 과잉 현실화되나…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전망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02-06

2035년 의사 공급 과잉 현실화, 의료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BMC PUBLIC HEALTH 국제학술지 게재

의사 공급 과잉 연구 발표

• 연구 발표 기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
• 주제: 한국의 의대 증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
• 게재 매체: 국제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게재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함
• 연구 목적: 의대 증원 정책이 한국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

728x90

2035년 의사 초과 공급 예측

• 예상 초과 공급 수치: 정부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11,481명의 의사 초과 공급이 예상됨
• 연구의 중요성: 의사 공급 과잉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됨
•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 현재의 의대 증원 정책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분석

• 연구 제목: 「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
• 주요 연구자: 박정훈(주저자), 이정찬, 김계현, 신요한, 문석균(교신저자)
• 분석 내용: 한국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다각도로 분석함
• 게재 일자: 2025년 1월 25일, 국제학술지 BMC PUBLIC HEALTH에 게재됨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영향

• 비교 분석: 현재 의대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와 증원되는 경우를 비교하여 장기적인 의사 인력 수급을 예측함
• 결과 요약: 정부의 증원 정책이 시행될 경우 2035년에는 과잉 공급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
• 의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의사 공급 과잉이 의료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의사 공급 과잉의 구체적 수치

• 현행 의대 정원 유지 시: 2035년에는 3,161명의 의사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증원 계획: 2025년부터 1,509명 증원하고 이후 매년 2,000명씩 추가 증원할 경우, 최대 11,481명의 의사 초과 공급이 예상됨
• 의사 부족 주장에 대한 반박: 정부가 주장하는 ‘2035년 의사 10,000명 부족’에 대한 의문 제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근거

• 연구 결과: 한국 의사들의 실질적인 연간 근무일수를 289.5일로 적용할 경우, 의사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 공급 과잉 가능성: 오히려 공급 과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도출
•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의료 서비스 공급의 복잡성

•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 공급이 증가하고 지역 의료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함
• 연구진의 반박: 의료 서비스 공급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필수 의료 분야의 지원자 감소: 현재 필수 의료 분야(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지원자가 줄어드는 문제 발생

반응형

의료 정책의 장기적 시각 필요

• 정책 수립의 방향: 의료 정책을 수립할 때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인력 수급을 고려해야 함
• 단기 목표의 한계: 현재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인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중장기적인 정책 필요성: 지속적으로 의료 공급자 및 관련 단체들과 논의하여 중장기적인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함

국제 학술지 게재의 의의

• 연구 자료의 공신력 확보: 의정연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료를 생산해 왔으나, 정부는 특정 연구 결과만을 선별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음
• 국제 사회에 알림: 한국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연구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학술지 게재를 추진함
• 교신저자의 발언: 문석균 교수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됨으로써 의정연 연구자료의 객관성과 공신력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람

향후 연구 결과 공개 계획

• 의료정책포럼 계획: 의정연은 향후 의료정책포럼(토론회)을 통해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임
• 목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의료계와의 협력: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2035년 의사 공급 과잉 현실화되나…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전망 | 더뉴스메디칼

2035년 의사 공급 과잉 현실화되나…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전망 | 더뉴스메디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