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90% 자부담… 환자 부담 늘고 보장 축소, 실손보험 개편 ‘후폭풍’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90% 자부담… 환자 부담 늘고 보장 축소, 실손보험 개편 ‘후폭풍’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01-05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90% 자부담, 중증 집중 vs. 경증 축소… 의료계·소비자 갈등 심화

비급여 항목 개편안 발표

• 정부의 발표: 정부는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인상하고, 비급여 항목의 보장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목적: 이번 개편안은 비급여 과잉 소비를 막고 의료보험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취지이다.
• 예상되는 논란: 의료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 비급여 항목의 중요성: 비급여 항목은 환자에게 중요한 치료 옵션이지만, 과도한 소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중증 치료 본인 부담금 인상

• 본인 부담금 인상 계획: 정부는 비중증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기존 평균 20%에서 최대 90%까지 올릴 방침이다.
• 포함되는 치료: 도수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이 대표적인 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보험 의존도 감소: 정부는 비중증 치료에 대한 보험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 치료 보장에 집중하기 위해 하루 최대 보장 한도를 20만 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 연간 보장 한도: 연간 보장 한도를 1000만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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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 비용 증가

• 응급실 이용 본인 부담금 인상: 정부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기존보다 약 4.5배 인상할 계획이다.
• 목적: 이는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 응급실이 중증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현재 비용: 현재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약 1만~2만 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 예상되는 비용: 개편안 시행 후에는 본인 부담금이 약 4만~10만 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중증 질환 보장 확대

• 보장 항목 확대: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확대이다.
• 신규 포함 항목: 임신 당뇨, 전치태반, 자궁외임신 등 임신과 출산 관련 중증 질환이 새롭게 포함된다.
• 가입 가능 연령 증가: 실손보험 가입 가능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90세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 정부의 설명: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중증 질환 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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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과 우려

• 의료계의 우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가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환자의 치료 포기 가능성: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올릴 경우, 환자는 필요한 치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의료 질 저하 우려: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가입자의 불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필요한 보장은 줄어들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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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시장 정상화 목표

• 재매입 방안: 이번 개편안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과거에 출시된 1세대 및 2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재매입 방안이다.
• 구형 상품의 문제: 1·2세대 실손보험은 과거에 출시된 상품으로, 보험료 대비 보장이 과도하게 넓어 보험사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보험 구조 간소화: 정부는 이러한 구형 상품의 재매입을 통해 보험 구조를 간소화하고 실손보험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가입자의 권리: 가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상품을 유지할 권리와 보장 축소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비급여 정보 공개 계획

• 비급여 통합 포털 신설: 정부는 개편안과 함께 병의원의 비급여 항목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비급여 통합 포털’을 신설할 계획이다.
• 소비자 선택권 강화: 이를 통해 의료소비자들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의료 자원 재분배: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은 실손보험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자원을 재분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반발과 부담: 그러나 비중증 환자와 의료계의 반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개편안의 실행이 의료 현장과 보험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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