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책임 누가 져야 하나? 의료정책연구원, 2일「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및 형사 특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의료사고 배상책임 누가 져야 하나? 의료정책연구원, 2일「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및 형사 특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01-02

의료사고 배상책임 누가 져야 하나? 영국, 미국, 일본의 의료사고 배상제도 비교

의료사고 배상책임 개요

• 주제: 의료사고 배상책임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제목: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및 형사 특례 정책의 현황과 과제」
  • 보고서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배상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목적: 의료사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 모색
  • 의료사고 배상보험 및 공제 의무가입 정책과 형사 특례 제도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
  • 국내외 사례를 통해 개선 방안 제안

배상보험·공제 의무화 문제점

• 문제 지적: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의무화 정책이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음
  • 헌법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며, 정책 도입 전 신중한 검토 필요

해외 사례 비교

• 영국: 의료사고 배상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
  • 의료인이 배상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 미국: 배상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의료 환경 안정화
  • 과거 배상금 급증 문제 해결
• 일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가입 여부를 의료인의 자율에 맡김
  • 법적 강제성 없음
• 한국: 배상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인의 재정적, 법적 부담 증가

형사 특례 제도의 복잡성

• 문제점: 형사 특례 제도의 조건과 범위가 지나치게 복잡함
  • 예외사유가 많아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덜기보다는 소송 증가 가능성
• 연구진의 지적: 현재의 특례 제도가 의료 민·형사 소송을 줄이지 못할 것

형사 특례 제도의 개선 제안

• 제안 내용: 특례 제도를 단순화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례 적용 배제
  • 의료사고를 일으킨 모든 의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
• 전문 조사기관 필요성: 의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과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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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

• 주요 정책 과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제시
  • 의료기관이 국가 주도의 사회보험 체계에 포함되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됨
  •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함

정책적 지원 방안

• 장기적 방안: 의료사고를 국가배상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 검토
• 단기적 대안:
  1. 의료행위의 위험도를 재산정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
  2. 배상보험·공제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
  3. (가칭) 의료사고 배상기금 설립
  4.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범위 확대
• 기대 효과: 의료인의 부담 경감 및 의료사고 문제의 사회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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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목소리 반영

• 경고: 현행 정책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의료계의 불만 초래 가능성
• 국민적 합의 필요성: 형사 특례 제도와 관련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효과 기대 가능
  •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가입률 증가,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 민·형사 소송 감소, 필수의료 이탈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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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책임 누가 져야 하나? 의료정책연구원, 2일「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및 형사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