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필수 의료 보상 강화·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 추진 시사

 

2024-03-1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 극복,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갈 것

의사 집단행동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4년 3월 18일(월) 오전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주재자: 조규홍 제1차장이 회의를 주재하였다.
• 목적: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정부의 보상체계와 관련된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가치 기반 지불제도 혁신

• 정부의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다.
• 목표: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를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할 계획이다.
• 의료서비스의 목적: 국민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상대가치 수가제도 개편 계획

• 상대가치 수가제도 개편: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 신속한 재조정: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개편 주기: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에는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보상 수준 향상

•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
• 제4차 상대가치개편 계획: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이며,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계획이다.

상대가치 점수 조정 방안

• 근거 중심의 조정: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근거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 패널병원 확대: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운영 계획: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 투자 계획

• 투자 계획: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차질없이 투자할 예정이다.
• 집중 보상 분야: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할 계획이다.
  • 대상 분야: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이 포함된다.

의사협회 비대위의 입장

• 비대위의 발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중대본 브리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 의구심 표명: 비대위는 정부가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해 왔음을 지적하였다.
•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문: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10조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 정치적 손익 비판: 비대위는 젊은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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