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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발표
의대 정원 배정 발표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발표는 2023년 3월 20일에 서울청사에서 이루어졌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하였다.
- 이 발표는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의료 개혁과 관련된 대국민 담화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의대 정원 증원 배경
-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이 설정되었다.
- 이 기준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원 배정 기준 설명
- 3대 핵심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
-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구축
- 소규모 의과대학의 효율적 운영 지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 첫 번째 기준은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다.
-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였다.
-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 서울: 3.61명 (OECD 평균 3.7명)
- 경기: 1.80명
- 인천: 1.89명
- 인구 만 명당 의대 정원:
- 서울: 약 0.9명
- 경기: 약 0.1명
- 인천: 0.3명
의대 정원 배정 결과
-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되었다.
- 비수도권 대학에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한다.
-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의학교육 및 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하였다.
의학교육 여건 개선 계획
-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원 확보 및 시설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의대 정원 증원의 의의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배정 확대가 의료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였다.
-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20일 발표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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