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19일 “의대 정원 확정 발표하면 의료 붕괴 초래” 경고

정부 의대 정원 확정 발표에 의협 비대위 제동

2024-03-1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정부 의대 정원 확정 발표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정 발표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 비대위는 정부의 발표가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이러한 경고는 의대 정원 확정 발표가 의료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다.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비판

• 비대위는 정부가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정한 점을 지적하였다.
• 비대위는 정부의 태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하는 무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수가 체계 개편에 대한 우려

• 비대위는 정부가 수가 체계 개편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였다.
• 수가를 포함한 보상 체계의 개편은 의료에 미칠 영향력이 막대한 사안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비대위는 정부가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의료계와의 소통 문제

•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긴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의사와 국민의 관계 변화

• 비대위는 코로나 시국에 국민과 의사가 하나였던 시점과 현재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 현재 의사가 악마화되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비대위는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위한 올바른 정책 제안이 나쁜 일인지 반문하였다.

정부에 대한 촉구

• 비대위는 정부에 대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 사태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 정부는 전공의와 의사들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멈추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제언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비대위는 정부가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의대 정원 발표의 결과 경고

•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별 정원을 확정 발표할 경우,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경고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의료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 19일 "의대 정원 확정 발표하면 의료 붕괴 초래" 경고 | 더뉴스메디칼

의협 비대위, 19일 "의대 정원 확정 발표하면 의료 붕괴 초래" 경고 | 더뉴스메디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