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일 전공의 지원 방안 마련 통한 전공의 복귀 독려

전공의 지원 방안 그 내용은? 근무시간 단축, 권익보호, 수련 내실화

2024-03-0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전공의 지원 방안 논의

• 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3월 8일(금) 15시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 주요 논의 사항:
  1. 전공의 지원 방안: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2. 의사 집단행동 현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지원 방안 구성: 전공의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 수련 내실화: 전공의의 수련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 권익 보호: 전공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침해 상담센터 설치

• 상담센터 설치 계획: 정부는 3월 중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 목적:
  • 전공의의 인권 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전공의가 겪는 인권 침해 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 비상진료체계 안정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환자 수 변화:
  1.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 3월 4일 기준으로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40.7% 감소하였다.
     • 3월 7일 기준으로는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2.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
     • 약 3천 명대로 평상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 전공의 복귀 상황: 정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근무지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 악성 비방 문제: 근무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악성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대응 방안: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설치

• 신고센터 설치 계획: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 신고 내용:
  • 전공의의 이탈, 미복귀를 강요하고 교사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지원 방안:
  • 신고 접수 시, 수련기관 변경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증원 논란

• 의대 교수협의회 주장 반박: 교육부는 의대 교수협의회의 ‘의대정원 증원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다.
• 정원 확대 근거:
  1.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대별 정원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가능성: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 한덕수 본부장 발언: 한덕수 본부장은 전공의들이 동료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조치 계획:
  •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