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백기투항...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원래대로 3058명

정부, 의대 증원 백기투항...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원래대로 3058명

의대생 수업거부에 굴복, 교육부 스스로 세운 원칙 무너뜨려

「의총협 건의 수용한다」며 철회 선언, 의대생 복귀율 25.9%에 그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당초 계획했던 증원 대신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수용한 형태지만, 실상은 의대생과 의료계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항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복귀 기준 전면 수정」 교육부 방침 오락가락, 의대생 저항만 키워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7일 현재 전체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은 평균 25.9%에 불과한 상황이다. 본과생은 29%, 예과생은 22.2%가 수업에 참여 중이며, 학교별로는 수업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서 67%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원 규모가 적은 서울 지역 대학의 복귀율은 40%인 반면, 증원이 많이 이뤄진 지방대학은 평균 22%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처럼 자신들이 내세운 '전원 복귀' 원칙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도 입장을 번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며 "강경파는 20~30%이고 40%는 눈치를 보고 있다. 이번 발표가 명분이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년여간 보여온 오락가락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을 때 처음에는 승인하지 말라고 대학들을 압박했으나, 의대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자 학칙을 바꿔 F 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게 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2025학년도 복귀를 약속하면 휴학을 승인해주겠다'는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휴학계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또 바꿨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더욱 강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생 집단행동 계속될 듯」 수업 정상화 가능성 여전히 불투명

정부의 증원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의대생 사이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버티자"는 기류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달 말부터 의대 32곳에서 본과 4학년부터 유급이 결정되고, 1학기 말까지 출석일수 부족으로 전체 학년의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도 예과 1학년은 3개 학년(24학번, 25학번,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 시설투자 불확실성」 의대 확장 위한 투자계획 무산 우려

정부의 방침 변경으로 각 대학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주호 부총리는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모집인원이 이미 조정된 상황에서 2027학년도에 다시 증원된 정원만큼 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증원을 전제로 이미 새 의대 건물 설계에 착수하고 임상실습 공간 확보 및 교수 충원을 위한 투자를 시작한 대학들은 이러한 계획이 모두 백지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의 경우 이미 설계가 진행 중인 곳이 많은데,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려 하겠지만 매년 기존보다 2000명이 증원된다는 가정 하에 세웠던 계획대로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국립대도 이런 상황인데, 대출을 통해 기반 시설 등에 투자한 사립대는 더욱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우려를 인식한 듯 의총협은 교육부에 "선진화된 의학교육을 위해 국립, 사립대를 막론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복지부 vs 교육부」 부처 간 갈등 노출, 입장차 뚜렷

복지부는 교육부의 의대 증원 철회 결정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 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이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이주호 부총리는 전국 의대 학장단과 만나 의대생이 복귀한다면 3058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이에 복지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한 지난달 6일 이 부총리가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료개혁 후퇴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7일 부처 간 이견에 대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이견이 있더라도 함께 협력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복지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날 교육부의 브리핑에 복지부 관계자는 불참했다.

「의협 "만시지탄"」 의료계 일단 환영하나 추가 요구 이어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 잘못을 고쳐 다시 이야기하자고 1년을 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운영 중단 등 의료개혁 추진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의료개혁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며 "당장 의개특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복지부와 의개특위는 공청회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안을 발표하는 등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 정책의 전면 철회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반응형

정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철회... 의료계 "만시지탄" 평가 | 더뉴스메디칼

정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철회... 의료계 "만시지탄" 평가 | 더뉴스메디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