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IH, 중국 등 '우려국가'에 중요 의료 데이터베이스 접근 금지 조치 단행

미국 NIH, 중국 등 '우려국가'에 중요 의료 데이터베이스 접근 금지 조치 단행

암 통계 등 핵심 연구 자료 차단으로 국제 보건 협력에 파장 예상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중국을 포함한 7개 '우려국가'로부터 주요 의료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해 국제 의학 연구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4일부터 발효된 이번 조치는 미국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중국 연구진이 활발히 활용해온 암 통계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되어 향후 국제 공동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 명분으로 통제된 데이터 접근 제한

미국 NIH는 지난 4월 2일 공지를 통해 관리 중인 여러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 국가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로, 이들 국가에 위치한 기관이나 연구자들은 NIH가 관리하는 통제된 접근 데이터 저장소(CADR: Controlled-Access Data Repositories)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됐다.

NIH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참가자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포함한 보안 감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최신 보안 지침을 지원하기 위해 NIH CAD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 업데이트를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 연구 데이터베이스 차단으로 중국 학계 타격 예상

특히 이번 접근 제한 조치로 인해 중국 연구자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국립 암 연구소(NCI)의 감시, 역학 및 최종 결과(SEER: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프로그램이다. SEER는 미국 전역의 암 발생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 암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중국 매체 '딥테크(DeepTech)'는 4월 4일부터 중국 과학자들이 더 이상 SEER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1999년 최초로 중국 과학자들이 SEER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을 발표한 이후, 이 데이터베이스는 중국 암 연구계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2020년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본토 연구원들은 199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SEER를 활용해 1,566개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중 459개는 2019년 한 해에만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의료 연구 분야에 영향 미칠 전망

SEER 외에도 이번 접근 제한 조치는 다양한 의료 연구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차단된 CADR에는 암 연구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정신 건강 장애, 약물 남용, 청소년 뇌 발달 등 광범위한 주제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미국에 기반을 둔 연구자가 NIH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상실한 "우려 국가"의 연구자에게 '비상업적 목적'으로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국제 연구 협력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 강화 가능성

이번 조치가 최근 취임한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정부기관으로도 확대 적용될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NIH와 중국 등 우려국가와의 협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중국 간 지속되는 과학기술 분야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향후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그 특성상 국제적 공유가 질병 연구와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제한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보건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가와의 과학기술 분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향후 의료 연구 분야의 국제 협력 지형이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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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H, 중국 등 우려국가에 데이터베이스 접근 차단 조치 단행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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