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 눈앞… 의학 교육 기능 마비 경고, 정부-의료계 극한 대립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 눈앞… 의학 교육 기능 마비 경고, 정부-의료계 극한 대립

각 대학 의대, 강의 불참 학생 대상 유급 처리 수순 착수… 저조한 복귀 속 '3개 학년 동시 수강' 공포 확산, 2026학년도 정원 결정도 불투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의대생들의 강의 불참 사태가 출구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대학이 학사 규정에 따라 유급 조치를 단행할 채비를 갖추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시작 후 약 두 달간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 대학 측이 더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유급 관련 행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정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복귀 상황에 고심하며 차기 학년도 모집 정원 확정 발표를 미루고 있어 사태 해결의 전망은 극히 어둡다. 의료계와 교육 당국은 전례 없는 규모의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닥쳐올 교육 현장의 혼란과 미래 의료 인력 확보의 차질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고려대·연세대 필두로 대학들, 이번 주 강의 불참자 유급 통지 및 관련 행정 절차 논의 시작

전국의 주요 의과대학들이 이번 주부터 강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재학생들에 대한 유급 처리 수순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의대는 14일 본과 3, 4학년 재학생 중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110여 명을 대상으로 유급 통지 방식과 그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유급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했던 연세대 의대 또한, 15일에 최종적인 유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들 대학 외에도 부산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국·사립 의과대학들 역시 이번 주 중으로 대학 규정에 따라 강의 불참 학생들의 유급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 당국은학사 운영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 아래 유급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트리플링'이라는 최악 시나리오: 유급 반복 시 퇴학 가능성 상존… 24·25학번 유급생 발생 시 26학번 신입생과 함께 1학년 과정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스템 붕괴' 상황 직면

의과대학의 학칙에서 유급은 단순히 해당 학년을 다시 다니는 문제를 넘어, 학생의 학적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다수 의대는 특정 횟수 이상 유급이 반복될 경우, 해당 학생을 학칙에 따라 퇴학(제적) 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전례 없는 규모의 유급 사태가 발생한다면, 해당 학생들은 학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유급 사태가 해당 학년 학생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인 교육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올해 입학한 2025학번 학생들과 작년에 입학한 2024학번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동시에 유급 판정을 받는다면, 이들은 내년도(2026년) 신입생인 2026학번 학생들과 함께 모두 1학년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미증유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이른바 '트리플링(tripling)'으로 불리는 현상으로, 기존 정원의 3배에 달하는 인원이 동시에 1학년 강의를 듣게 됨을 뜻한다.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은 이미 "2025학년도 증원 인원만으로도 2024학년도 유급생과 함께 수업하는 '더블링(doubling)'조차 교육 여건상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강의 공간, 실험·실습 설비, 교수 인력 등 모든 교육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3개 학년이 함께 수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는 단순히 강의실 부족 문제를 넘어,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 확보의 어려움, 병원 임상 실습 기회 배분 문제 등 의학 교육 전반에 걸쳐 심각한 기능 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실질적인 유급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의대 학장은 "언론에 주로 언급되는 대학 외에도 수많은 의과대학의 다양한 학년에서 강의 불참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 일부 대학에서 퇴학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잠시 등록했던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는 것을 목격한 이후, 학생들이 복귀 시 겪게 될 동료들의 압박이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해 강의실 복귀를 더더욱 꺼리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전국 의대생 강의실 복귀율 제자리걸음… 학생 다수, 유급 위험에도 동료 관계 및 외부 비판 의식해 등교 망설임

각 대학에서 유급 처리 방침이 임박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강의실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교육 당국이 집계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의 평균 복귀율은 약 20% 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 철회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며 시작된 학생들의 집단적 학업 거부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난달 정부가 정원 규모 일부 조정 및 대학별 자율성을 허용한 이후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했던 대학 총장들과 교육 당국 역시, 현재의 복귀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학업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학생들은 유급이라는 직접적인 학업상의 불이익이 현실화될 위기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복귀할 경우 감수해야 할 동료 학생들의 비판적인 시선이나 잠재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복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된 익명 학장의 지적처럼, 일부 학교에서 나타났던 복귀 시도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던 경험이 학생들의 복귀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교착 국면은 유급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해결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 2026년도 정원 확정 '유보': 학생 복귀 선결 과제 고수…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립 심화

학생들의 복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당초 4월 초로 점쳐졌던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 발표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의학교육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로 설정하고, 복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기 년도 정원 규모를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학생 복귀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자,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 발표를 잠정적으로 연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학생들의 신속한 학업 복귀와 교육 과정 정상화가 최우선이라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모집 인원 발표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조건부 접근과 의료계 및 학생들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강대강 대립 구도는 더욱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 향후 의료 인력 배출 차질 및 국가 보건의료 근간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 제기

이번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는 단순히 특정 학년 학생들의 학업적 불이익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 의료 교육 시스템의 안정성과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국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장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된다면, 특정 연도의 의사 배출이 급감하거나 지연되어 향후 수년간 의료 현장에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수련 과정이 필수적인 인턴 및 레지던트 충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학병원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트리플링'과 같이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 한정된 교육 자원으로 급격히 늘어난 학생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부실 교육 논란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의학 교육의 핵심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대학, 학생, 의료계 사이의 상호 불신이 깊어지고 사회적 갈등의 골이 파이면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시급한 보건의료 과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와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파국적인 결말을 피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학생 사회가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조속히 합리적인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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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 유급 초읽기… 의료 교육 '시계 제로', 정부-의대 정면충돌 임박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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