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출범…“정치에 휘둘린 의료정책 정상화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출범…“정치에 휘둘린 의료정책 정상화해야”

조기 대선 앞두고 의료정책 전면 재설계 촉구…“의료는 정치 도구 아닌 국민 생명 지키는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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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붕괴의 현실, 정치가 만든 재앙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현재 의료계가 맞닥뜨린 위기를 “정치화된 보건의료정책의 폐해”로 진단했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우리 의료는 수십 년간 왜곡된 정책 속에서 한계에 봉착해 왔다”며,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역시 “전문가의 합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셈법이 현장을 지배한 결과, 지난 1년간 국민 건강 자체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방적이고 비정상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해 현장은 피폐해졌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권은 크게 침해당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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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의료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대회 개회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진 정국에 발맞춰, 의료계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무너진 의료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기획본부의 출범이 단순한 정치 대응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기획본부는 전국 의사들과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의료정책 공약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정당에 제안해 공약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제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복원과 재설계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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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의 붕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가 더는 붕괴되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도래한 것”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의료계는 특히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의개특위 운영 등 일방적 추진 정책들이 일선 진료 현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그 피해의 중심에 있으며, 이들이 정상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을 권리를 되찾는 것이 의료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의료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협은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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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면적 정책 수정 촉구

이날 낭독된 결의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제시됐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위원회가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한 채 운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가해졌던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정부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교육부에는 교육 불가능한 의과대학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실시하고, 입학정원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의협은 마지막으로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대전환의 길에 국민과 함께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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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와 다짐, 의료정상화를 향한 첫걸음

이날 출범식은 단순한 선포가 아닌, 의료계 전체의 결집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김택우 회장은 “이 자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라며, “모든 의사들이 하나로 뭉쳐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정상화라는 대의 앞에서 전국 의사대표자들은 단합을 결의했고, 잘못된 정책으로 무너진 의료현장을 다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의료계는 앞으로 대선 전까지 각 정당에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민과 함께 의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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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선기획본부 출범, “의료정상화 위한 새로운 출발”…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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