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학교육계, 의대생 복귀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정안 발표

정부와 의학교육계, 의대생 복귀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정안 발표

의대생 전원 복귀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3월 말까지 복귀 없으면 5,058명 유지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와 함께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과 26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해 의대교육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의대생 복귀 전제로 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안

교육부는 그간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들은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보고,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 서명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도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전원 복귀는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한 모든 학생의 복귀를 의미한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 마련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 추진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준비 완료...24·25학번 분리교육 모델 제시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학교육 질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또한 학생 미복귀로 지난 1년간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된 상황에서 의대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대협회와 협력하여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의대협회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해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완료했다.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어 의대, 타 단과대 등과 협력하여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학 특성 고려한 24·25학번 분리교육 모델 제안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 등이 상이함에 따라, 향후 24·25학번의 실습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의대협회는 40개 의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6년간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향후 6년간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한 2024학번 및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로 졸업 후 지원 강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 채택과 의료 인력의 적시 배출을 위해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어,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올해 총 6,062억 원 투자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총 6,062억 원을 투자한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2025년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국립 9교 300명, 사립 23교 295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진행 중이다.

또한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을 위해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 시기(2029학년도)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2025년 예산 1,728억 원) 및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2025년 예산 1,200억 원)를 위한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 학칙 등 관련 규정 엄격 적용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을 예정이며,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또한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학은 학생 간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힘쓰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교육 불가능"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하여 자신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으나, 오늘의 발표를 보면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임을 알 수 있다"며 "정부의 그동안의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리고 그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이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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