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정부의 역할과 의료계의 우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정부의 역할과 의료계의 우려

의료진 설명의무 강화와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에 의료계 반발

중과실 판단 비전문가 개입 논란과 필수의료 기피현상 우려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의무 부여, 환자대변인 제도 신설, 책임보험 의무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정부 방안이 의료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들의 진료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국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설명의무 강화와 환자대변인 제도, 법적 분쟁 감소 효과 의문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의무 강화와 환자대변인 제도 신설에 대해 의료계는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증가시키고 의료인의 합리적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게 설명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체가 불분명한 환자대변인 제도 역시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책임보험 의무화, 준조세 부담으로 의료현장 부담 가중

정부가 추진하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사실상의 준조세 부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만약 이러한 보험 가입을 강제하려면 심뇌혈관계 질환, 응급의료, 임신출산 등 필수의료 관련 재원은 국가예산으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 면책 등 합리적인 유인책이 동시에 도입되어야만 의료인들의 부담을 덜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행위에 따른 책임을 보험으로 전가하기보다는 의료인들이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는 의료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의료계와의 합의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제도 도입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협회는 의료행위에서의 중과실 여부 판단은 규범적 기준뿐만 아니라 의학적 기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형식적인 다양성만으로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형사면책 논의의 확대 필요성 제기

의사협회는 모든 의료행위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직접 다루는 특성이 있고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형사면책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사망'을 제외한 경우의 형사책임 감면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며, 의료붕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책임 논의는 의료인들의 진료 의욕을 저하시키고 중증·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고위험 분야에서의 의료인 부족은 결국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재정 지원과 특례법 제정 통한 대안 제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을 도외시한 채 졸속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 신설 추진이 의료진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협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한 안전한 진료환경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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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의협 강한 반발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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